2022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확정 인상률 확인

2022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확정되었으니 인상률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소개합니다. 업로드 한 줄 알았는데 찾다가 누락되어 두 개 파일 다시 올립니다. 

 

 

 

> 2022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확정

 

● 주요내용

 

올해 총인건비 인상 부분에서 1.4% 로 확정이 되었으며, 저임금 기관에서부터 차등적으로 1.9%에서 2.4% 까지 적용됩니다. 차등인상에 있어서 분명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공무직에 대해서도 0.5% p 추가적으로 인상 도입 안건이 나왔으며 개선의 노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은 확실하며, 처우개선 쪽은 노력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확정 내용 정리

 

1) "예산운용지침"이라는 용어로 통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하여 심의나 의결이 이루어지며 예산운영지침이 결정되고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원래는 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이 구분되어 시행을 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간소화 업무 작업이 시행되면서 통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복지 관련해서 개선이 보임(포인트 제도, 휴가비 상승)

 

 

 

3)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비슷한 소송건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손실이 발행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 혁신이 필요함

 

 

 

4) 법인 회계처리 간소화

 

종이영수증이 없어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시간을 줄였고 전산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성공적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pdf_hwp.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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