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임야에서 할수있는행위 관련 자료 수집

농림지역 임야에서 할수있는행위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해 소개합니다. 도시생활을 하고 있다보니 근처 또는 1시간 내외에 근접한 지역에 또 하나의 내 집 내지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으로써 어떤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지 공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농림지역 임야에서 할수있는행위(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을 보면, 임업용 산지(농림지역)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일단 관련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농어가주택(농업인이나 어업인 주택) -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근거

나. 공중화장실, 대피소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창고(임업, 농업 등 관련 업종용에 해당해야 함)

마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1) 허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건 주말농장으로 약 30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에 주택은 100~200평 정도입니다. 농취증 발급은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 임야의 종류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생산용이 있으며, 공익용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짓는 주택은 지을 수 없습니다. 말그대도 공익적 목적에 맞는 용도(도로나 기관 산업)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생산용에는 임업인일 경우 조건에 합당하다면 산지전용을 받아서 주택을 지으시면 됩니다. 

 

 

 

3)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건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 관리지역이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산지전용"을 이용해서 개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런 곳에 주택을 짓고 싶다면, 준보전산지를 구매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산지전용허가 신청 방안(서류)

 

몇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알아볼 것

• 산림 소유권 관련 서류
• 훼손된 임야 실측도 관련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아래 자료 첨부)

 

 

5) 신경 써야 할 부분

 

도시인이 이런 곳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아무런 정보가 없이 무턱대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귀농 관련 카페" 같은 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살 생각이 아니라면 근처 마을이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임야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였기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은 다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321_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및관련법률 별표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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